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기초 연금이 기존 소득 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금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 만원에서 8000만 원 미만까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등을 알기 쉽게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의 책자를 발간하며, 1월 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및 보육 가족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와 교육 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 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연 720에서 840시간)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 교육 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28만 6000원으로, 중학교는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교는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보조 연장 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만 7000여명에서 2만 8000여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 5000여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 했습니다.
보건 복지 교용
보건 복지 고용의 경우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원지원제도 시행,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 환자 등등 지원대상 확대 1014개에서 1078개 질환으로 확대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행정 안전 질서
행정 안전 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등 가정 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5"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등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에서는 기술산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와 공동주택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와이파이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와이파이 비면허 주파수는 2.4 5헤르츠 대역에서 사용중인 와이파이 주파수를 6헤르츠 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방 병무
구강 명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 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0년에는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그리고 1급 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현역으로 판정됩니다.
농림 축산 식품
농림 축산 식품의 경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인상 농천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 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일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 됩니다.
이 밖에 환경 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 결과 공개가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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